검사 현실 연봉을 알아보자 – 되는법, 하는일, 전망

검사는 범죄를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법과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학과 전공의 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사의 현실 연봉, 되는법, 하는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현실 연봉 및 되는법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검사 1호봉은 23년 기준 334만9천800원입니다. 수사 지도수당, 관리업무 수당, 직급 보조비 등 모든 수당을 더하고 4호봉 5년차 검사 기준으로 세전 550만원, 세후 420만원 정도입니다. 이 외에 비정기적으로 주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무성과급은 1년에 2번씩 주는데요. 이 수당까지 다 받는달에는 실수령액이 500만원~7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4급 이상부터는 해당되지 않아서 없다고 합니다. 

• 검사의 연봉은 1년차 대략 6200만원, 5년차 대략 8천만원, 10년차 1억원, 15년차 1천2300만원, 20년차 1억4천만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사의 현실 연봉은 상위 25% 8000만원, 중위값 7480만원, 하위 25% 70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 후 사법연수원,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선정되며, 검찰총장부터 검사까지 직급으로 분류됩니다.

검사 하는일

검사는 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증거 수집과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을 찾습니다. 발견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결정합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끌며, 변호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절차를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형사사건 수사 및 기소: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법 경찰관을 지휘하여 사건 조사도 진행합니다.
• 증거 수집과 분석: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법적 규정과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합니다.
• 민사사건 처리: 금치산 선고 신청, 부재자 재산관리 등 민사사건 처리도 담당합니다.
• 법적 결정 및 공소 제기: 사건의 타당한 결정, 규정,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의 기소 또는 방면을 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 법령 적용 청구: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요청합니다. 

검사 향후 전망

다가오는 5년 동안 검사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사, 형사 소송 및 행정소송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검사 정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증가한 정원을 5년간 동결한 후, 2015년부터 정원을 증원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1%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범죄 다양화로 검사의 업무량은 증가할 것이며, 국제거래 분쟁, 지적재산권 소송, 금융사기 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제활동 감소와 사무 자동화 등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검사의 고용은 2019년까지 정한 법률에 따라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