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 소과 1천만원 이상, 지급명령
살면서 변호사를 한번도 볼일이 없으면 정말 운이 좋으데요. 또 인생은 모르다보니 갑자기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가해자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착수금만 해도 기본 3백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방법과 현명하게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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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 소과 천만원 이상
민사소송 시 변호사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소과 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과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을 소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 사건의 경우 내가 상대방에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1천만원의 대여금을 갚아라 라고 하는 소송에서 1천만원이 소과가 됩니다. 소과가 1천만원 이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1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1천만원 청구를 해서 전액 승소하여 1천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3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1백만원을 피고에게 돌려받으니 2백만원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소송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데 2백만원을 기준으로 재판이 5번이 넘고 서면도 5번이 넘는데 서면작성, 재판 출석 비용, 에너지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욱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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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과가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승소를 해도 변호사 선임비용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를 소송 전체 과정에서 모두 선임하는 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서면만 의뢰를 하면 됩니다. 보통 원고가 되면 소장이 가장 중요한 서면이 될 것이고 피고가 되면 제일 처음에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서면이 될 것입니다. 서면 하나당 50만원~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매번 서면마다 변호사에게 서면 의뢰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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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지급 명령
법원의 지급명령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 보수 자체가 높지가 않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보다 소송에 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현명하게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선임계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선임계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선임계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 비용 등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대형로펌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승소 이후에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고 과도한 성공 보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성공 보수는 실제로 이긴 금액이나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소송, 금전문제, 사기, 형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아래 과정을 거치면 현명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 성실한 변호사 선택하기 : 변호사의 성실성과 솔직함을 확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신청하기 : 가능하면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세요. 상담을 통해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전문 분야 확인하기 : 어떤 분야에 뛰어난 변호사인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형사, 민사, 이혼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있어요.
- 소속 및 유형 고려하기 : 변호사의 소속이나 유형도 고려해야합니다. 국선 변호사, 로펌 소속, 개인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 :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이야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장담하지 않는 변호사 선택하기 :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100% 장담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