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기간, 계산, 납부방법, 처벌 –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보험 갱신, 일상에 묻혀 바쁘게 살다보면 깜빡 잊으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의미하는데요. 의무보험을 시간에 맞춰 갱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과 실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불이익 (처벌 및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둘째,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기간에 따라 각각 과태료가 산정되는데요. 우리가 타고다니는 일반적인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되어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에서 대인배상1 1만원 / 대물배상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넘을 경우 초과 1일당 대인배상1 4천원, 대물배상 2천원이 부과되지만 대인배상 최고한도는 60만원, 대물배상은 30만원입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첫째, 각 지자체에 차량등록사업소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의무보험 과태료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들어가서 의무보험 과태료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000 차량등록사업소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 의무보험 과태료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과태료를 조회한다.
(예시 : 강원도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둘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미납과태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과태료 고지서가 지자체에서 날라오지 않은 단계에서 과태료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업소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자로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고 계좌이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1. 방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의 인터넷 폼페이지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과태료 납부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지로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지로 번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