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현실 연봉을 알아보자 – 하는일, 전망, 관련학과

판사는 공정하고 법률에 따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직업입니다.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직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판사의 현실 연봉과 하는일, 되는법, 향후 전망, 관련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현실 연봉 및 되는법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판사의 현실 연봉은 상위 25% 8500만원, 중위값 7770만원, 하위 25% 621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판사 하는일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논쟁을 벌이며, 증인들의 진술과 사건증거를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 공판기일 및 절차 정하기: 재판과 관련된 공판 기일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에는 증인 채택, 증거 채택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경청: 변호사와 검사 사이의 논쟁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 증인 진술과 증거 검토: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며 이를 기반으로 추론합니다.
• 민사 및 형사 분쟁 해결: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법률에 따라 해결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률 적용과 판결: 적용할 법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법률적 지식과 양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장 발부의 판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 향후 전망

다음 5년 동안 판사 고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판사 정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까지 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민사 분쟁과 범죄로 인해 전문적인 판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제거래 분쟁이나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판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감소나 자동화로 인한 영향도 고려되며, 법원 절차의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판사 고용은 일정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