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 및 급여 수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및 급여
2. 필리핀 가사도우미 업무 범위
3.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방법
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의미 및 향후 전망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및 급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시급은 1만3천원 정도이며 하루 4시간 근무 시 월 119만 원, 8시간 근무 시 월 23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상되었던 100만 원 수준에서 크게 오른 금액으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 수준은 기존 한국의 가사 도우미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월 264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비교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월급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더 낮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필리핀 가사도우미 업무 범위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집안 청소, 요리, 빨래 등의 다양한 가사 업무를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들의 역할을 아이 돌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돌보기, 옷 입히기, 목욕 시키기, 식사 준비 및 먹이기 등 아이와 관련된 돌봄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한국 가정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집안 청소나 요리 등의 가사 전반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하는 업무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마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필리핀 가사관리사한테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필리핀 해당 시범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 기간은 8월 6일까지로, 신청 가구가 100가구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순위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은 정부와 서울시가 선발한 두 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해당 기관의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입주 형태가 아닌,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중 원하는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의미 및 향후 전망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사례로,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2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 수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가정의 기대치 사이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중위소득이 약 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돌봄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산층 가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결국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급여 문제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가정이 이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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